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군산평화순례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1) 소음피해

군산미군기지는 공군 기지로서 전투기 이착륙이 하루에 150여 차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전투기 소음이 크게는 약 110dB 까지 일으켜 (난폭한 성격 및 난청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의 소음으로 2008년 인근 토끼농장의 토끼가 500마리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지주변의 주민들은 가축의 집단사육을 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

 

2) 기름오염

60여년 이상 사용된 군산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정부조차 관여할 수 없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와 미군 관계시설을 파악 할 수 없다. 2003,2005, 2011년 등 수시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지역주민 중 암에 걸린 사례와 이 기름은 수십 년간 사용된 기름 탱크와 송유관등이 부식되어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군은 이를 조사하거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수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3) 기타환경문제

군산미군기지는 일제가 패망한 후 일제가 사용하던 공군기지를 1947년에 접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기간동안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하여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서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미군기지는 주둔과 함께 시작된 아무런 정화도 거치지 않은채 서해바다로 무단방류(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35.36PPM - 생활하수 방류 기준치의 경우 20PPM인데 반해 군산미군기지측 오폐수 방류는 하루 3천톤으로 기준치 7배를 초과)하여 시민모임에서 문제제기 후 군산시의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있다.

 

4) 기지확장의 진행현황

 

)아파치헬기부대예정지

주한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군산미군기지에 아파치헬기부대가 이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치헬기부대의 이전의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2007년 토지를 강제 수용하였고, 현재는 갈대풀만 무성한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체공여지

군산기지주변에는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가 79만㎡가 있는데 이를 미사용공여지라 한다. 미사용공여지를 해제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대체공여지 42만㎡를 받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대체공여부지를 모두 매입하였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토지인 미사용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탄약고 안전거리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폭발성이 강하여 무수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무리를 보관하는 곳이 탄약고 인데, 미군측은 이런 탄약고를 민가주변에 건설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 탄약고 안전거리 사업으로 약 201.9만㎡가 미군기지로 변하게 되었다. 아울러 인근지역의 주택 644세대가 이주대상이 되었고, 2014년에 주민들은 모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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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기지는... 군산평화순례

1. 군산미군기지의 역사

 1934년 일본 군 비행조종사 향성을 위해 ‘다찌아라이’ 비행학교 설립 기지의 시초

1946년 여순사건, 지리산빨지산토벌을 위해 남조선국방경비대 들어옴

1949년 미 군사고문만 남기고 철수, 한국으로 귀속

1950년 한국전쟁 발발, 8월 북한군 점령, 9 30일 미육군 관리, 10 5일 미육군 기계화 부대 주둔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군산기지 확장 및 군사력 증강

1974년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부대인 미 7공군의 제8전투 비행 대대가 군산으로 이전, 미공군 전용 기지로 변화해 현재까지 사용 중

 

2. 군산 미군기지 현황

1) 기지의 명칭

 주한미군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일명 : WOLF PACK )

 

2) 기지의 역할

 7공군 사령부인 오산공군기지가 초계활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선제타격 및 전투업무 수행, 패트리어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면서 서해안 MD벨트의 축을 이루고 있음. 해외주둔 미군 및 미 공군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직도사격장

위치: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군산 서해안 해안선으로부터 49km, 인근 유인도(말도)에서 22km

면적 : 35,808(대직도 31,376, 소직도 4,432)

기능 : 매향리 미군사격장I일명 쿠니사격장) 패쇄로 인한 대처 미군 국제 사격장

역사 : 71 5 ~ 현재  연간 평균 180일 사격훈련 실시 , 2007년 군산시로부터 산지승인을 받아 WISS설치 이후 해외 주둔 미군의 훈련장으로도 사용 되고 있음, 유럽 이탈리아, 미본토, 알레스타, 오키나와 등의 해외주둔 미 공군이 순환배치되어 훈련을 함

 

4) 기지의 주요현항

면적 2,557 에이커( 313만평, 10,348,063m²)로 군인 2,421, 민간인(군속) 57명 기타(군무원) 589명 총 3,067명 인원이 상주

8전투비행단은 2개의 비행대대와 F-16 60여대 (2개 대대) 이상의 전투기

미육군 소속 제35방공포여단의 공중미사일방어포대 소속 패트리어트(16) 미사일이 배치

75(기지내 40, 기지밖 매그넘 탄약고 35)개동의 탄약고

11개의 지하 연료저장 시설, 107개의 격납고

2.75(해안 유도등 포함 약 4.5km) 길이의 2개의 남-북 활주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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